사생활 침해했다고 드론을 격추시킨 남자는

드론/쿼드콥터 2017.02.14 00:01 Posted by 드론의 미래가 궁금한 푸른하늘이

드론이 자신의 뒷마당에서 10대 딸 위에서 호버링을 했다고 총으로 격추시킨 남자 이야기 입니다. 사생활 침해가 더 문제인지, 항공법규가 문제인지,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총으로 격추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새총으로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이런 일이 꼭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2년전 이야기네요. 번역을 해놓고 검색을 해보니 YTN에서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첨부합니다. ㅠㅠ)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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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주 힐뷰시에 거주하는 남자가 약 200만원 상당의 드론을 격추시킨 혐의로 체포되었다. 드론이 자신의 뒤뜰에 호버링하고 있어, 자신의 재산과 딸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름 사람의 재산 위로 개인용 드론을 날린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인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드론을 날리는 사람의 의도를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드론을 재미로 날렸나? 나중에 도둑질을 하려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닌가? 내 사진을 몰래 촬영하려는 것은 아닌가?

켄터키 주에는 캐슬 법(Castle Law)라는 법이 있다. 간단히 말해,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강제로 다른 사람의 거주지역, 집에 들어오려고 하거나, 차량이 힘이나 폭력을 통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사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은 드론이나 도론 소유자에게는 아직 적용된 바 없다.

드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포함해 여러가지 논쟁이 있다. 아래의 비디오는 드론의 역사와, 좋은 의도의 드론이 얼마나 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주말, 켄터키주 힐뷰에 사는 47세의 윌리엄 H. 메리데쓰는 집뒤뜰에서 자신의 딸 위에서 호버링하고 있는 드론을 총으로 쏴서 떨어뜨렸다.

메리데쓰시는 "그 드론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떠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드론이 날라와서 그냥 계속 움직였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그 드론은 우리 머리 위로 와서 그냥 떠 있었다. 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자신의 집에 있을 때에는 사생활을 지킬 권리가 있다."

메리데쓰 씨는 또한 10대인 자신의 딸의 사생활과 자신의 재산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였다. "드론이 여자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훔칠 물건을 찾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가택침입이나 다름없었다."

이 특별한 사안에서 드론 소유주는 자신의 행위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친구의 집을 촬영하려고 비행중이었다고 주장한다. 드론 소유주는 드론을 구입하는 비용인 약 200만원을 청구하였다.

WDRB 뉴스에서는 메리데쓰씨가 드론을 격추시킨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1급 범죄행위로 체포하였다. 그는 불릿 카운티 구금 센터에 넣어졌다가 월요일 석방되었다. 메리데쓰 씨는 적법한 총기 소유자로, 총기 보유 면서를 가지고 있다.

힐뷰 경찰서 형사인 찰스 맥훨터는 WDRD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힐뷰 시에는 총기 발사 금지 규정이 있는데, 메리데쓰 씨가 공중으로 총을 발사했다고 말하였다.

메리데쓰 씨는 "길 건너편으로 쏜 게 아니고, 이웃집 울타리로 쏘지도 않았고 그냥 공중으로 쐈다. 그런데 공중으로 장총을 솼다는 이유로 감옥에 데려갔다"고 설명하였다.

메리데쓰 씨는 드론을 격추시킨데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드론 소유주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포츈 매거진은 메리데쓰 씨 사건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항공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규정에 따르면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심각한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연방항공국의 대변인 레스 도르씨에 따르면 "총기류로 무인비행체를 쏘면 지상에 있는 사람이나 재물에 손상을 주거나, 공중에 있는 다른 물체와 충돌할 수 있다."고 한다.

메리데쓰씨는 운이좋게도 드론의 비행패턴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 "(경찰은) 드론을 몰수하지 않았다. 드론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SIM 카드를 뽑지도 않았다. 여기에 집이 다섯채 있어서 모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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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democratnation.com/a-hillview-kentucky-man-was-arrested-for-shooting-down-a-drone-worth-1800-he-says-he-was-protecting-his-property-and-the-privacy-of-his-daughters-as-the-drone-was-hovering-over-them-in-his-back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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