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드론/쿼드콥터 2016.10.20 17:38 Posted by 드론의 미래가 궁금한 푸른하늘이

대형 드론... 이라고 해도 초경량 비행장치 -> 무인 비행장치 -> 무인 동력비행장치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일 뿐이지만, 대형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제23조 3항에 의해 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제도에 대해 관계법령을 정리한 글입니다. 

항공법 제2조 (정의)

28.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3. 기구류: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패러글라이더: 
6.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7. 낙하산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4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6조의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 법 제2조제4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14조제6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이하 "무인비행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4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업
2. 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사업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사업
4. 조종교육 사업
5. 그 밖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항공법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③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규칙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③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별표 8의2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승인신청서에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과 신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 기준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6조의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동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사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동법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제4조(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9. 9.10)
1. 삭제 <2009. 9.10>
2. 삭제 <2009. 9.10>

제3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

제1절 전문교육기관 지정

제5조(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

제6조(지정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1]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hwp

제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의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34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절 전문교육기관의 운영·관리

제9조(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규칙 제6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각 과정별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과 같다.

[별표 1]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hwp

[별표 2]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회전익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hwp

[별표 3]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유인자유기구과정 훈련기준.hwp

[별표 4]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과정 훈련기준.hwp

[별표 4의1]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과정 훈련기준.hwp

[별표 4의2]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회전익)과정 훈련기준.hwp

[별표 4의3]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선)과정 훈련기준.hwp

제10조(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각 과정별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과 같다.(개정 2009. 9.10)

제11조(장비 및 시설)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과정별 장비 및 시설과 같다.(개정 2009. 9.10)

제12조(교육훈련규정)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정에는 별표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별표 5]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hwp

제13조(운영자 자격요건)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 9.10)

[별표 7]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자 자격요건.hwp

제3절 전문교육기관의 훈련기준 및 훈련지침

제14조(훈련기준) ① 전문교육기관은 규칙 제6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훈련기준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와 같다.

제15조(훈련지침) 전문교육기관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의 기준에 의한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별표6에서 정한 훈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6]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hwp

제16조(보고)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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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지정 현황 : 총 6군데

  • 무성항공 아카데미
  • 성우엔지니어링
  • 카스컴
  •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비행훈련원
  •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
  • ㈜일렉버드유에이브이 부설  고양무인항공기교육원

1.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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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지도
드론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드론의 활용처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중국에서 생산된 드론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드론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처리가 복합된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할지에 성패가 달렸죠. 5년뒤 10년뒤에 이 블로그엔 어떤 글이 적힐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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